오늘 '뉴스라이더'는 '경찰국' 설치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발표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라는 겁니다.
[황정근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거세고, 경찰 내부 견제 장치가 충분한 만큼 정부 직접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성 접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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